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고의 살인 인정 어렵다 징역 20년 그날의 진실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고의 살인 인정 어렵다 징역 20년 그날의 진실은?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21

 

세 남학생 A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 여학생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

 

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

 

지만,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 씨가 위

 

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

 

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A 씨는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갔고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반응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고의 살인 인정 어렵다 징역 20년 그날의 진실은?

대화를 했다고 함)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B 씨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정말 끔찍하다. 또

 

한 A 씨는 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

 

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

 

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다. 인하대는 학생상벌

 

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

 

지 33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A

 

씨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공

 

탁하였다. (징역 20년이면, 41살에는 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