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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정리 석방 사면 집회 내란죄 나이 전자발찌 프로필 고향 학력 근황 부인 아들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 오늘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구명위 형량 출소 ro조직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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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정리 석방 사면 집회 내란죄 나이 전자발찌 프로필 고향 학력 근황 부인 아들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 오늘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구명위 형량 출소 ro조직 간첩 재심 구속 내란선동 귀휴 차량시위 징역 통진당 통합진보당 민중당 이재명

지난 2013년 9월 내란 선동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가 수감된 지 8년

 

3개월 만에, 형기를 1년 5개월 남겨두

 

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

 

석기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가석방되었

 

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

 

에 따라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

 

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

 

해야 함) 이석기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전

 

자발찌 부착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가석

 

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고지를 듣고 결

 

국 동의를 하였다. 1962년 2월 2일 전라남

 

도 목포시에서 태어난 이석기는 올해 60살

 

이다. 슬하에 아들 1명과 딸이 1명 있고, 아

 

내와는 이혼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중국어과를 졸업하였고, 사회동

 

향연구소 대표, CN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제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이석기는 199

 

0년대 후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

 

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1999

 

년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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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정리 석방 사면 집회 내란죄 나이 전자발찌 프로필 고향 학력 근황 부인 아들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 오늘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구명위 형량 출소 ro조직 간첩 재심 구속 내란선동 귀휴 차량시위 징역 통진당 통합진보당 민중당 이재명

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되었고,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

 

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5개월 복

 

역 후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

 

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

 

권을 회복함)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에서 북한의 군

 

가 중 하나인 적기가를 같이 합창한 것이 밝혀져 논

 

란이 되었다. 국정원에 따르자면, 이석기와 경기동부

 

연합 조직원들은 2013년 5월경 경기도 용인에서 모

 

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

 

괴를 모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4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함) 이후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 내란 선

 

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였

 

지만,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되었다. (그

 

결과 징역 9년이 확정됨) 징역 9년 선고에 대해서 중

 

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석기가 이미 민

 

혁당 사건으로 수배된 적이 있고 특별 사면 이후 정

 

계 진출까지 했지만 이 같은 언행을 저지른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 범죄도 재범은 크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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