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보험금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유는?

만삭 아내 살인 보험금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유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경 충남

 

천안시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남편

 

이 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에 정

 

차 중이던 8톤 화물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

 

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내의 뱃

 

속에 있는 아기도 함께 숨졌다. 남편은 갈비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

 

장이 없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아

 

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만 25개를 들어놓

 

은 사실이 밝혀졌다. 매달 내야 했던 보험료만

 

월 400만 원이 넘었고, 사고가 나기 2~3개월

 

전에는 30억 원 규모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

 

다. (보험금 총액은 거의 100억 원이었다고 함)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고 대

 

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

 

 

만삭 아내 살인 보험금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유는?

심에서 이 씨는 졸음운전 책임만 물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살

 

인 혐의를 벗은 이후,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잇

 

따라 민사소송을 벌였고 2021년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재판은 승소, 2021년 11월 미래에셋을

 

상대로 한 재판은 패소, 2022년 4월 라이나생명

 

보험을 상대로 한 재판은 패소하였다. 최근 새마을

 

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하게 되면서 나머지 보험사의 재판도 승소할 가능

 

성이 매우 높아졌다. (나머지 재판에서도 모두 승

 

소할 경우 최대 9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숨진 아내

 

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씨가 수

 

면제를 구입하거나 먹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